2020년 운전자보험의 필요성
민식이법 포함 10대 중과실 사고 및 중상해 사고 대비는 운전자 보험이 필수입니다.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(형사합의금)과 벌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구성된 운전자 보험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.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 구역(이후 스쿨존)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'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'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등 2건의 법안을 말합니다.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, 12월 10일 국회 본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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